지난해 12월 3일의 계엄 조치 이후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드디어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번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지급 방식, 신청 시기,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2·3 계엄으로 타격받은 골목 상권, 어떤 상황이었나
2024년 12월, 정부의 계엄 조치로 인해 전국 골목상권이 일시적으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88.4%에 달하며, 766만 소상공인 중 677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517만 원, 총 손실 규모는 4.6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의 활력회복지원금 내용과 차등지급 기준
정부는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입니다.
- 보편 지급안: 전국 소상공인에게 일괄 100만 원
- 차등 지급안: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업체는 200만 원, 그 외는 100만 원
예산은 각각 약 3조 7,600억 원(보편안), 6조 8,700억 원(차등안) 규모입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주요 골자
2025년 6월 23일, 국회에 발의된 ‘계엄 피해 지원 특별조치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엄 이후 매출 감소 업체에 지원금 및 융자 제공
- 피해 심의위원회를 통한 피해 판단 체계 마련
- 상환 유예, 추가 세제 혜택 등 종합적 대책 포함
지급 시기와 신청 준비 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1월까지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말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매출자료
- 카드사 거래 내역, POS 매출표
- 계엄 전후 매출 비교 가능한 서류
마무리하며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활력회복지원금은 올 하반기 가장 주목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편지급이든, 차등지급이든 지금 필요한 건 매출 증빙 자료를 갖춰 두는 것!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지금 해야 할 일:
- 매출 자료 미리 확보하기
- 신청 공고 알림 설정하기
- 자신의 매출 구간 파악해 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