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면 강화됩니다. 대출한도 제한, LTV 축소, 다주택자 대출 금지까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왜 갑자기 주담대 규제가 강화될까?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부동산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5월 두 달간 가계대출이 각각 5조, 6조 원씩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규제 조치 6가지
①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이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6억 원 초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② 생애최초 LTV 70%로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집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여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 최초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거주(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 회수, 3년간 신규 대출 제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군 복무·질병·해외파견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다주택자 및 추가 구입 목적 대출 금지
다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없는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대출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3년간 신규 대출 제한도 적용됩니다.
④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50% 감축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전년 대비 50% 줄입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됩니다.
⑤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대출 규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부 조건부 허용되던 전세대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⑥ 만기 단축 및 보증 축소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생애최초 구입자는 대출 한도 감소와 전입 조건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막혀 추가 매입이 어렵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는 시세, 소득, 대출 가능 금액을 재검토해야 하며, 은행과 미리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구입 예정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내인가요?
- 생애최초 구입자인가요? LTV는 70%입니다.
- 6개월 내 실거주 계획이 확정되었나요?
- 기존 주택 처분 여부는 명확히 계획되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