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하다가 법 위반!? 한두 번 쓴 물건이라도 팔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무심코 올린 제품이 불법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당근마켓과 같이 지역 기반 플랫폼은 이용자 연령층이 다양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목차
- 1. 의약품 및 건강 관련 제품
- 2. 화장품 및 위생 관련 제품
- 3.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 4. 식품 및 유통기한 지난 제품
- 5. 개인정보 포함 제품
- 6.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제품
- 7. 금융상품 및 계정
- 8. 미성년자 금지 품목
- 9. 기타 금지 품목
- 10. 마무리하며
1. 의약품 및 건강 관련 제품
💊 처방약, 일반의약품, 수면제, 비아그라, 다이어트 약 등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 콘택트렌즈, 점안액(안약)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거래가 제한됩니다.
❗ 실수 예시: 감기약이나 연고 등 집에 남은 약을 '남아서 팝니다'라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화장품 및 위생 관련 제품
💄 개봉한 화장품은 위생상 감염 우려가 있어 판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립스틱, 쿠션, 마스카라 등 피부 직접 접촉 제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초음파기기 등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등록 없이 판매가 불가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개봉 제품만 조건부 판매 가능합니다.
4. 식품 및 유통기한 지난 제품
🍱 유통기한이 지난 분유, 반찬, 냉동식품, 수제 청이나 강아지 간식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됩니다.
❗ 실수 예시: "직접 만들었어요"라는 수제 제품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포함 제품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신분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다이어리나 교재 등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판매가 불가합니다.
6.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제품
👛 짝퉁 명품, 복제 CD/DVD, 불법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 위반입니다.
계정 공유도 플랫폼 이용규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7. 금융상품 및 계정
💳 계좌, 핸드폰 개통 정보, OTP 기기, 문화상품권, 게임 계정 등은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실수 예시: 넷플릭스, 유튜브 계정 같이 팔거나 공유
8. 미성년자 금지 품목
🚬 전자담배, 술, 라이터, 성인용품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거래가 금지됩니다.
9. 기타 금지 품목
- 🔫 총기, 도검, 전기충격기 등 위험물
- 🧬 장기, 혈액, 모발 등 인체 유래물
- 🦴 동물 사체, 박제, 희귀종 동물
- 📄 시험지, 자격증, 성적표 등 사문서 위조 우려 항목
10. 마무리하며
중고거래는 매우 편리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품목을 잘 모르고 거래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위생,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은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내가 올린 상품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