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모든 가계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3단계 스트레스 DSR이란?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가상의 금리 상승을 적용해 미래 금리 변동을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합니다.
7월부터는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DSR 심사가 전 업권에 걸쳐 실시됩니다.
2. 왜 지금 시행되나요?
2025년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택 거래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 2금융권 보호한도 확대 등이 맞물리며 발생한 결과입니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금융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3. 어떤 대출에 적용되나요?
이번 제도는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단,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는 기존 2단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인가요?
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주담대는 2025년 12월 말까지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거래 규모를 고려한 한시적 유예 조치입니다.
5. 기존 대출자도 영향받나요?
기존 대출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 대출이나 대환 시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은?
금융당국은 금융사별로 월별 및 분기별로 가계부채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대출 쏠림현상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7. 마무리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리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상환능력 평가가 이뤄지므로,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