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조정과 탕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부실차주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방법, 준비서류,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내 사업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채무, 왜 지금 ‘조정’이 필요한가
📉 팬데믹 3년, 그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 긴급 대출, 카드론 등으로 연명하던 소상공인들. 하지만 경기 회복은 더뎠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이제는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년 이상 폐업한 소상공인 비율은 37.4%에 달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나선다, ‘2025년 부채 탕감 예산’의 핵심
📢 2025년 6월, 당정은 추경을 통해 코로나 부채 탕감을 위한 채무조정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포괄하고, 연체자뿐 아니라 ‘부실우려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단순 이자 조정이 아닌 원금 일부 탕감까지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채무조정 대상 요건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 부실우려차주: 폐업, 장기 휴업, 상환유예, 국세 체납, 신용하락 등의 사유
- 법인 소상공인도 대표자 직접 신청 가능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새출발기금.kr
- 절차: 본인 인증 → 대상 확인 → 신청서 작성 → 채무정보 입력
오프라인 신청
- 장소: KAMCO 전국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예약: 1660-1378 전화 필수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센터는 17:00까지)
채무조정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 유형 | 필수 서류 | 비고 |
|---|---|---|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대출내역서 | 폐업 여부 관계 없음 |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직접 신청 |
| 공통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손실보전금 수령이력 | 최근 1개월 내 발급본 권장 |
신청 이후의 절차는?
- 신청서 제출
- 자격 및 채무 확인 (7~10영업일)
- 채무조정안 통보
- 10영업일 내 동의 및 약정
- 추심 중단 및 조정 적용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이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마무리하며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연체 전이라도 손실보전금 수령 이력이나 상환유예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빠를수록 해결이 쉬워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고 구제책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