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상법 개정안 재추진의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지만, 이번엔 한층 강화된 방향으로 재상정되었죠.
특히 대통령이 취임 후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한 처리가 예상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대해 전자 방식 주총을 의무화하여 주주 참여도를 높입니다.
- 독립이사제 도입: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비율도 33%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3% 룰: 감사위원 최소 2인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합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3.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합니다.
✅ 기대 효과
-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
- 기업 이사회와 감사 기능의 독립성 확보
- 전자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우려 사항
- 이사들의 법적 책임 강화로 인한 경영 위축
- 대주주의 영향력 감소로 인한 장기 투자 유인이 저하
- 일률적 집중투표제 적용 시 기업 특성 무시 가능성
4. 결론 및 전망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성에서 긍정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저해 요인도 존재하므로, 세부 적용에 있어 유연성과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