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이제 국민연금처럼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변화가 현실화되며 직장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퇴직연금 의무화인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30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연평균 2%대), 퇴직금 체불 증가, 제도 접근성 불균형 등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공적 성격을 띤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란 무엇인가?
- 전 사업장 대상 단계별(5단계) 의무화
- 퇴직금과 퇴직연금 통합 추진
- 3개월 이상 근속자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
- 퇴직연금공단 설립으로 공적 기금화
-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포함(IRP 활용)
직장인이 체감할 변화: 장단점
① 일시금 사라짐
퇴직 후 목돈 수령이 어려워지며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가능성 커집니다. 단기 자금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노후 생활의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공적 기금 중심 운영
수익률 개선이 기대되지만,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푸른씨앗 기금의 연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를 기록했습니다.
③ 근속 기준 완화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완화되며 단기 근속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④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포함
배달·운수·크리에이터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도 IRP를 통해 제도 편입 가능해집니다.
왜 ‘의무화’인가? 현실적 배경
- 2023년 퇴직금 체불 6,800억 원 이상
- 중소기업 도입률 30% 미만
- 연금 도입 시 체불 확률 감소, 관리 효율 상승
의무화 시행 일정 및 방식
법안 발의 및 공청 (2025년 3월)
2025년 3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위상 의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용부 개선 방안 검토 (2025년 상반기)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에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기업 규모별 단계적 의무 도입” 및 “3개월 근속·일시금 폐지 등 법 개정”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단계별 시행 계획
단계 대상 사업장 규모 예시 시행 시점
| 1 | 300인 이상 | 법 시행 후 1년 이내 |
| 2 | 100~299인 | 법 시행 후 2~3년 이내 |
| 3 | 30~99인 | 법 시행 후 3~4년 이내 |
| 4 | 5~29인 | 법 시행 후 5년 이내 |
| 5 | 5인 미만 | 법 시행 후 6년 이내 |
예: 300인 이상 기업은 법 시행(예정 시점 기준) 후 1년 안, 5인 미만 사업장은 6년 이내 의무 전환
요약
- 2025년 3월에 법안 발의 후, 상반기 중 고용부 개선안 발표.
- 법 공포 후 5단계로 나눠 6년 내 전 사업장 의무 전환 추진.
-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 이후 중소·영세 사업장도 순차 적용.
- 전면 시행 시기는 법 공포와 시행령 발표 후 명확해질 예정.
퇴직연금, 미래 세대는 어떻게?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개인 적립형 구조라 기금 고갈 우려는 적습니다. 하지만 공단 중심으로 기금이 통합되고 정부 개입이 커질수록 수익률 저하, 연금 수령 연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핵심 요약 및 실천 팁
- 지금 IRP 가입 확인 – 제도 통합 전 대비
- 퇴직 자금 유동성 확보 – 자산 배분 전략 중요
- 정책 흐름 주시 – 공단 설립 및 수령 연령 변화 체크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