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마을 주민에게 지급되는 ‘햇빛·바람연금’이란? 태양광·풍력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새로운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농어촌 소득 보전과 전력망 확충을 동시에 노린 전략입니다. 국내외 유사 사례, 정책 기대효과, 현실적인 우려와 실제 적용 가능성까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햇빛·바람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정치권에서 '햇빛·바람연금'이라는 단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생기는 수익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장기적으로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농어촌 마을 주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 전력 인프라 확충과 지역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왜 송전선 지나는 마을 주민에게 주는 걸까요?
송전선과 송전탑은 주민에게 건강, 재산권, 경관 훼손 등의 부담을 안깁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잦았던 만큼,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일시 보상에서 나아가, ‘연금’처럼 꾸준히 이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유사한 국내외 사례는?
이미 유럽에서는 이와 유사한 ‘에너지 커뮤니티’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 🇩🇪 독일: 풍력발전소 이익 일부를 지역 협동조합에 배당
- 🇩🇰 덴마크: 주민들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령
- 🇰🇷 한국: 제주, 고창, 서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진행 중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문제
기대효과
- 송전망 갈등 완화
- 농어촌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 마련
우려되는 문제
- 수익 배분 기준의 모호함
- 정부 예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주민 간 형평성 문제
- 정책이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칠 우려
실제 적용 가능성과 향후 과제
햇빛·바람연금은 정책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지방재정법 등 제도 개정 필요
- 재원 조달: 민간발전사와 협약 체계 구축 필요
- 배분 기준: 거리, 주민 수, 생활 피해도 등을 고려한 산식 개발
2025년 현재,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햇빛·바람연금은 단순한 보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기보단, 투명한 기준과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현실적인 시도. 과연 그 성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